중위소득 정보센터 이용약관

1. 서비스의 내용

사이트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해 제공하고,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%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.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2. 정보의 성격과 한계

사이트의 모든 정보와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•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우선하며, 사이트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고시 내용을 따릅니다.
•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, 가구 구성, 급여별 세부 요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됩니다.
•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은 복지로(bokjiro.go.kr),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이용해 주세요.

3. 책임의 제한

사이트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, 정보의 오류·누락이나 고시 변경 반영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나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.

4. 광고와 외부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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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저작권

사이트의 글, 표 구성, 디자인, 코드에 대한 권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 출처(median.younp.net)를 밝힌 개인적·비상업적 인용은 허용되며, 사전 동의 없는 대량 복제·재배포·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.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등 공공 정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6. 이용자의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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